2023년 새해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총정리 (만 나이, 최저시급 등)

2023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오늘은 2023년 새해에 접어들어 바뀌는 정책 및 제도 등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 바뀌는 정책 및 제도

1.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우유나 가공식품등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시 꼭 확인하는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진다하니 당황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대신 실제로 음식을 먹을수 있는 즉 소비기한이 대신 표기가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유통할수있는 기간이며, 소비기간은 제품을 실제로 섭취할수있는 기간까지를 소비기간이라 합니다. 대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에 비해 짧게 표기가되어있어 소비기한을 생각안하고 유통기한만 본채 버려지는 제품들이 많이 발생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소비할수있는 기간 소비기한이 표기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2. 대학교 입학금 폐지

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입함금 폐지입니다. 현재 대학의 평균 입학금이 77만원이며, 상위권의 학교같은 경우 100만원을 훌쩍뛰어넘는 금액으로 학생들고 부모님들의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입학금에 대해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져 나라에서 입학금 제도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입학금 폐지가 명시가 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3.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예정입니다. 좌회전 신호등과 동일하게 우회전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현재 모든 도로에 설치 예정은아니고 특정 기준에 맞는 장소 위주로 우선 설치 예정입니다.

우선 설치 대상 장소안내

–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4. 1종 면허로 자동갱신 기간 축소

1종면허 갱신기간

기존에는 2종 무사고기준 10년이면 1종면허로 자동 갱신을 시켜주었는데 이 기간이 7년으로 대폭축소됩니다. 기간에 해당 하시는분들은 갱신하시면 됩니다.

5.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바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인데요, 서울 기준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수 있도록 할인판매 진행 예정입니다. 기본운임 1,250원 기준으로 44회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총 60회를 이용 가능하다고하니 앞서말한 44회를 제외하고 16회를 무료로 추가로 이용할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인거같습니다.

6. 최저시급 변경

 

최저시급 변경

최저시급이 변경됩니다 작년보다 5%인상된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당으로 계산시 76.960원이며 따라서 최저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2,010,580원입니다.

7. 만나이 통일

말도많고 탈도많던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새해 바뀌는 정책에 따라 행정상으로도 나이 표시가 만나이로 적용되어 표시가됩니다. 이제 빠른 년생도 없어지는겁니다. 1년을 못채운 유아들은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태어나면 1살을 먹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 생일이 지나면 1살로 생각하시면됩니다.

8. 저상버스 도입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알고 계신가요? 올해 1월부터 시회버스를 제외한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 예정입니다.

9. 오토바이 보험의무

배달시장이 커짐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 인원도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미가입한채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많아 그 수치는 전체 오토바이 운행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도로상의 모든 오토바이들은 보험가입이 의무적용으로 바뀌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0. 애플페이 국내도입

삼성페이와 더불어 애플의 야심작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협업하여 국내도입을 준비합니다. 현재 예정시기는 11월 30일로 예상되며, 하이마트/이디야커피/코스트코 등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애플 사용자분들도 올해부터는 애플페이를 사용할수있겠습니다.

11. 체크무늬 교복 금지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버버리는 자사의 대표무늬인 체크무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업체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는데, 이번 소송 상대가 국내에 있는 교복제작업체라고 합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상표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사용 못하게하여 어이없게도 국내 교복에서는 앞으로 체크무늬를 볼수없습니다.

12. 일회용품 제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일회용품 제한 제도가 확대 됩니다. 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비닐은 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로 대체, 카페에서 제공하던 일회용빨대 금지, 축구나 야구경기등 경기 시청시에도 일회용 응원도구 금지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를 강화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때가 온거같습니다.

13.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익스플로러 아이콘

위의 버튼을 아시나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이 익스플로러 아이콘,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원이 종료가 되었고 폐지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익스플로러의 폐지와 함께 크롬 및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4.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해 바뀌는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시범적 운영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전국 전체학교에 도입될 제도입니다. 총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부 필수과목까지 있다고 하니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화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새해 바뀌는 정책 및 제도 총정리 (만 나이, 최저시급 등)대에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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